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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등생 유인해 도랑으로 밀친 20대女…살인미수 유죄에도 ‘집유’

1심, 징역 3년·집행유예 5년 선고

흉기 준비한 뒤 초등생에 접근

재판부 “살해 의도 인정… 단, 범행 미수 구쳤고 5개월 구금 등 감안”

초등생 유인해 도랑으로 밀친 20대女…살인미수 유죄에도 ‘집유’



 

흉기를 미리 준비해 처음 보는 초등학생을 유인한 뒤 도랑에 밀어 떨어뜨리려 한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. 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이 여성을 석방시켰다. 대신 야간 외출 및 어린이 보호구역 출입 금지, 정신과 치료 등을 명령했다.


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(재판장 이대로)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최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


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05/00016945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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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omments
잉여잉간
이 나라 사법부는 참... 저러다 누구 하나 죽이면 집유 준 판새를 징역줘야 됨 ㅇㅇ
초딩169
[잉여잉간] 좋은생각인듯ㅋ 재판해서 집유줬는데 밖에서 사고치면 그 판새를 조지는 걸로 자기 목숨줄 달린거라면 그냥 깜빵에 평생 처박아버리지 안을까유ㅋ
케이건
[잉여잉간] 업무상과실치사 5년 2천만원 너무 약한데
jps90
...미성년자 살인미수 계획 범죄가 징역 3년에 집유 5년 이라고..........?????????
dyingeye
캬 함 대줬나 보노 ㅋ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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